2021년04월03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은 경제적 유인에 대한 사례이다. 밑줄 친 ㉠, 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㉠은 해당 행동을 덜 하도록 유도한다.
② ㉡은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에 해당한다.
③ ㉡은 ㉠과 달리 경제 주체가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.
④ ㉠과 ㉡ 모두 행위자의 편익을 증가시킨다.

(정답률: 85%)

문제 해설

㉠은 해당 행동을 덜 하도록 유도한다는 이유는, 이러한 유인이 적용되면 해당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위의 그림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주차비를 덜 내야 하지만, 자동차를 이용하면 주차비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 따라서,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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